꼭 알아야할 2021 정책 브리핑, 청년내일채움공제 외 4가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추리입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넘치고 넘쳤던

2020년이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시원 섭섭한 감정이 드는 건 왜일까요?^^

 

자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며

어떠한 것들이 변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뉴스 기사를 찾아보며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만 추려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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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국가의 복지 정책이 크게 확대됩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이 늘어나면서

우리들이 내야 할 세금은 더 인상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종합 부동산 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확대된 복지 정책과

시민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새로운 정책에

집중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바뀐 세금 인상 제도는

다음 시간에 따로 다뤄볼게요.)

 

 

1. 최저임금 인상

 

 

 

 

 

2020년 최저 임금 8,590원 대비

1.5% 인상으로

2021년 최저 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그 인상폭이 다른 해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 또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경영난을 극복하고 마음고생 덜 하시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 확대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참조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가

본인부담금 300만 원을 2년간 적립하면

기업과 국가에서 1,3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6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위의 예시처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누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년형으로만 진행하며

본인부담금 300만 원+기업부담금 300만 원

+정부지원금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지원받도록
자산을 고정시켰습니다.

 

이는 더 많은 청년 근로자가
신청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며 바뀐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 10만 명의 추가 지원자가 

2021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부담금에 비해 정말 파격적인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이 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과정은

청년 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설명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도 나와있으니 이해하기 쉽더라구요.)

 

간단하게 신청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한다.

2. 기관에 알리고 기관과 청년
동일한 운영기관으로 신청한다.

3. 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워크넷 인증 후
서류 제출한다.

4.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승인 통보 및 청약 신청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첫 화면

 

 

위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부터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접속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영상은 2019년에 제작된 영상이라

2021년에 바뀐 정책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천년내일채움공제에 본인이

지원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1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명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하여

올해보다 평균 24%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8만 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등학생 44만 8000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원 팍팍 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4.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2월부터

맹견을 기르시는 분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동물 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외
그 잡종의 개가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연 최대 3만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 규정을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견주와 산책 중이던 스피치를
맹견 로트와일러가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맹견을 키우시는 견주들의
안전 관리 의식이

제고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한 전문가는

반려견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

책임감 있는 보호자와 매너 있는
반려동물 양성을 위한

교육인증제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많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가족과 반려견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펫티켓 및 에티켓을 잘 지켜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5.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이란

일반도로는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 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상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가 3.3명으로 

평균 1.0명 대비 3.3배로 

2위라고 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이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안전 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살펴보았고

 

2020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무려 63.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속 60km일 때
사망 가능성이 85%라면

시속 50km일 때
사망 가능성은 55%라고 합니다.

 

2021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주의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속도가 줄어듦으로써
운전자들의 고충이 있겠지만,

보행자를 비롯해 운전자 모두가
교통사고로 부터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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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2021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올 해는 더 열심히 고민해서

알찬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츄스~